기후 난민은 왜 법적으로 난민이 아닐까?

물질 2025. 4. 10.

기후 변화로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후 난민도 난민인데, 왜 국제사회에서 공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사실 이건 단순히 '이름 붙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그 배경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난민’이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부터 짚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후’나 ‘환경’이라는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기후 변화로 고향이 물에 잠기고, 농사가 안 되고, 집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 협약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난민이 아닙니다.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곧,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국제 정치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하진 않습니다.

난민협약을 개정하는 데 많은 국가의 동의가 필요
유엔 협약을 바꾸려면 대부분 국가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정치·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선뜻 나서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기후 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애매함
예를 들어, 단순히 '더워서 떠났다'는 것도 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처럼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난민 수 증가에 대한 두려움
기후 난민이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 수용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많은 나라가 이를 경계합니다

기후 난민이 국제법상 정식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UN 인권위원회 판결(2020)
기후 위기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해당 국가가 이주자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새로운 이민 제도
일부 국가는 기후 이주자에게 특별 이주 비자나 정착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COP 회의 등에서 기후 난민 문제 지속 논의
국제 기후 협약 안에서 기후로 인한 이동 문제가 점점 더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은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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