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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물질 2025. 4. 30.

요즘처럼 날씨가 이상할 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다행히도 기후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협약을 맺고, 법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주요 국제 협약과 각국의 기후 정책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전 세계가 약속한 탄소 감축

  •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체결
  • 전 세계 196개국이 함께 참여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
  • 각 나라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고 실천하기로 약속

이 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국가가 공동 책임을 지고 움직이기로 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2. 탄소중립(Net Zero) 선언 – 온실가스 '순배출 0' 목표

  •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흡수하거나 없애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주요 국가들의 선언:
    • EU, 한국, 일본, 영국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 중국 → 2060년까지 탄소중립
    • 인도 → 2070년 목표 제시

한국은 2020년 말에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중간 목표도 세웠습니다.


3.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 탄소세(Carbon Tax):
    기업이나 개인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배출을 줄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듦
  •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정부가 정한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시스템

EU는 이미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했고,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입니다.


4. 기후기금과 기술지원 – 개발도상국과 함께 가는 길

  •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덜 책임 있는 국가(주로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커니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 기구:
    녹색기후기금(GCF) – 한국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음
    →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재난 대비, 친환경 기술 도입 등에 자금 지원

5. 각국의 구체적인 정책 예시

  • EU: '그린딜' 정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투자
  •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ESG 경영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 중국: 석탄 의존도 줄이기 위한 수소경제, 태양광·풍력 집중 투자
  • 일본: 그린성장전략 통해 수소, 해상풍력 등 핵심 산업 육성 중

핵심 요약

  • 파리협정은 세계가 함께 탄소를 줄이기로 한 역사적인 약속
  •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탄소세·배출권 거래제는 배출에 비용을 매겨서 감축을 유도
  • 기후기금과 기술 공유를 통해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국은 에너지 전환, 전기차 확대,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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