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지구 생명자산을 지키는 국제 규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고, 이들 자원의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등의 문제로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약과 지침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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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BD)이란?

협약 개요

•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발효
• 현재 19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라는 3대 목표를 기반으로 함

주요 목적

1. 생물다양성의 보전
   → 멸종 위기 생물 보호, 생태계 관리 강화
2. 지속 가능한 이용
   → 생물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미래 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3.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 공유
   → 생물자원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적 원칙 수립

특징

• 모든 생물자원에 대해 국가 주권 원칙을 인정
• 기업, 연구기관 등도 관련 규정 준수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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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란?

도입 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 이익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어 2014년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전 통보 승인(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 생물자원을 활용하려는 기관은 원산국에 사전 허가 요청
2.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 공유
   → 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이익(특허, 제품 등)을 원산국과 나눠야 함
3. 전통지식 보호
   →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의 생물지식이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보호

적용 예시

• 신약 개발 시, 특정 식물의 유전자원 또는 전통적 지식을 활용했다면
  해당 자원의 원산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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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물다양성 보호가 중요한가?

• 생물다양성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식량, 의약품, 산업 소재 등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의 대부분이 자연에서 유래됩니다.
•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질병 증가,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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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차이점

항목생물다양성협약(CBD)나고야의정서

채택 연도	1992년	2010년
주요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성	유전자원 이익 공유 실현
법적 구속력	협약 수준 (포괄적)	의정서 (이행 구체화, 법적 책임 강조)
적용 대상	전체 생물자원	유전자원 활용 및 이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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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여 현황

• 생물다양성협약: 1994년 비준
• 나고야의정서: 2011년 서명, 2017년 발효
• 생물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가 ABS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련 연구 및 정책 실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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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와 전망

1. 이익 공유 실현의 복잡성
   → 이익의 유형(금전, 기술이전 등)과 평가 기준 설정이 어려움
2. 기업·연구기관의 대응 필요
   → 유전자원 활용 시 법적 절차와 사전 승인 체계 준수 필수
3. 기술과 윤리의 경계 관리
   →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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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구분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구체화
목적	생태계 보호 및 균형	개발과 권리의 균형
참여	전 세계 국가 대부분	주요 생물다양성 보유국 중심
의미	글로벌 생명 자산 보존의 출발점	생물 주권과 공정 거래의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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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물다양성은 모두의 자산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는
지구 생명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환경·윤리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은 단지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