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 안 지키면 벌금 얼마일까?

자동차를 사고 나면 등록증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한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바로 붙는 의무사항이에요.
중고차든 지인 간 거래든,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 안 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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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등록 기한은 ‘15일 이내’

• 자동차를 취득(구매)한 날부터 15일 안에 반드시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해요.
• 여기서 ‘취득일’은 보통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또는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15일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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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는 며칠 늦었는지에 따라 차등 부과

•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에요.
•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 기간과태료 금액 (개인 기준)

1~10일 초과	2만 원
11일 이상	기본 2만 원 + 하루당 1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까지)

예시

• 15일 기한인데 20일에 등록 → 5일 초과 → 2만 원
• 30일에 등록 → 15일 초과 → 2만 원 + (5일 × 1만 원) = 7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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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는 소유권이전 등록할 때 바로 부과됨

• 기한을 넘기고 등록소에 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과태료를 계산해서 같이 납부하게 돼요.
• 따로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전 등록 수수료에 포함돼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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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 넘겼다고 등록 안 하면 더 큰 문제

• 등록 지연이 너무 길어지면,
  차량이 불법운행 상태로 간주될 수도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특히 보험 명의와 등록 명의가 다르면 사고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 놓쳤다고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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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경우에도 등록 지연 사유는 인정 안 됨

• “서류가 늦게 왔어요”
• “매도자가 연락이 안 돼요”
• “일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 모두 기한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감면이나 경감도 거의 불가능하니 무조건 날짜 맞추는 게 제일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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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

항목내용 요약

등록 기한	자동차 취득일 기준 15일 이내 등록 필수
과태료 기준	1~10일 지연: 2만 원 / 이후 1일당 1만 원 추가 (최대 50만 원)
계산 방법	이전 등록 시 시스템 자동 계산, 바로 납부 처리됨
예외 인정 여부	거의 없음. 서류 지연·사유 불문하고 과태료 부과됨
늦게 등록하면 생기는 문제	사고 시 보험 처리 불이익, 불법 운행 간주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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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언

• 자동차 이전 등록은 단순 서류 변경이 아니라,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무심코 며칠만 지나도 과태료가 붙고,
  몇 주만 넘겨도 10만 원 넘는 벌금 나올 수 있어요.
• 중고차를 샀거나 지인과 거래한 경우,
  구매 후 즉시 등록소 방문 or 온라인 등록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