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와 한국 상황 정리

“탄소세 도입한다는데, 외국은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유럽이 탄소세 엄청 세다던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 안 하지?”
요즘 탄소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탄소세 실제 도입 사례,
그리고 한국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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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나라

• 1991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
• 이산화탄소 1톤당 **약 150유로(한화 약 20만 원 이상)**로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 산업계에 예외 없이 부과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차등 적용

성과는?

• 탄소배출은 줄었지만,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유지
•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강화, 친환경 산업 전환에 성공한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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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점진적으로 확대한 나라

• 2019년부터 전국 단위 탄소세 시행
• 초기에는 톤당 20캐나다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조금씩 인상 중
•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톤당 170달러(한화 약 17만 원)**까지 올릴 계획

특징은?

• 세금의 90%를 국민에게 환급
•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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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식

• 2012년부터 탄소세 도입
• 비교적 **낮은 세율(톤당 약 3달러 수준)**에서 시작
• 정유, 가스, 석탄 업계에 중심적으로 적용

평가

• 탄소세 자체의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국민 저항 없이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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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연합(EU): ETS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 유럽은 탄소세보다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중심이지만,
  국가별로 탄소세도 함께 운영 중이에요 (예: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
•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세가 없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한국에서 만든 철강, 시멘트, 비료 등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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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직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먼저 도입했어요.
• 약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초과 시 매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 탄소세는 도입 여부를 계속 논의 중이며, 기획재정부·환경부·국회 등에서 보고서와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아직 도입이 안 됐을까?

• 기업의 반발: 제조업 중심 국가라 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우려
• 물가 상승 부담: 가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
• 중복 규제 우려: 이미 ETS가 운영 중인데 또 세금까지?라는 반론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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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의 방향은?

• **국제 흐름에 따라 탄소세 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특히 EU의 탄소국경세(CBAM) 시행이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출 비용이 늘게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탄소 가격제’ 도입 논의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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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해외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각 나라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스웨덴: 가장 높은 세율, 선진적인 감축 모델
• 캐나다: 단계적 인상 + 세금 환급 시스템
• 일본: 저세율 도입으로 부작용 최소화
• EU: ETS 중심이지만 탄소세 병행 + 수입품에도 부담 부과

한국은 아직 도입 전이지만,
세계 흐름과 수출입 환경 변화에 맞춰
탄소세 또는 유사 제도의 시행이 머지않아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탄소비용이 반영된 시대에 맞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질 거예요.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걸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